금리 상승기 맞아 '예대금리차 공시' 이달 말부터 확대 개편 (개인사업자일수)

금리 상승기 맞아 '예대금리차 공시' 이달 말부터 확대 개편 (개인사업자일수)

개인사업자일수

금융당국이 이달 말부터 예대금리차 공시를 확대합니다.

 

이는 지난 12일 기준금리가 3.00%로 오르는 등 고금리 시대에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의도입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별 대출 평균 기준 및

가계 대출 기준 예대금리차를 매월 공시하는 세칙을 이달 말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 7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함께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 후속 조치이자, 금융감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우선 예대금리차 산정의 세부 항목인 저축성 수신금리, 대출 평균·가계·기업 대출금리도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함께 공시하도록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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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대출금리 공시 기준을 내부 신용등급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CB) 신용점수로

변경하고 CB사 신용점수로 구분된 예대금리차도 함께 은행이 공시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도 은행연합회에서 매달 은행별 대출금리 정보를 비교 공시하고 있지만,

은행 자체 등급 구간별로 금리정보가 표시되다 보니 금리정보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산정시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업무 기준에 따라 취급된 안심전환대출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위원회는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 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고시했습니다. 적용 시기는 10월부터 12월 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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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금리 상승기에 고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중·저신용자가 보다 낮은

중금리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중금리 금리상한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상호금융의 경우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을 올해 상반기

8.5%에서 9.01%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은 신용카드업의 경우 상한을 11%에서 11.29%,

캐피탈은 14%에서 14.5%로, 저축은행은 16%에서 16.3%로 올렸습니다.

 

이 밖에 인터넷 은행의 분기별 중·저신용자대출 비중 공시 등을

통해 취약 차주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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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말 기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컨설팅 실적 배점 확대 등

관계형 금융 평가지표 배점을 확대해 은행권 컨설팅을 활성화하고

중·저신용등급 차주 등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도 유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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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금리 상승분을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 요건에

반영해 금융사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민간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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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참고 자료]

http://www.newsroad.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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