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대출규제 1%p↑, 연간 소비 0.37%↓" (개인일수)

한은 "가계대출규제 1%p↑, 연간 소비 0.37%↓" (개인일수)

개인일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1%포인트 상승할 때 전체 가구의 연간 소비가

평균 0.37%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전형적 취약계층으로 인식되는

고부채·비(非)자가 가구의 소비 감소촉이 평균 수준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7일 'BOK 이슈노트'에 실린 '금리상승 시 소비감소의 이질적 효과: 가계 특성별

미시자료를 이용한 소비제약 분석' 보고서에서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해 가계를 소득 및 부채수준,

자가 소유여부에 따라 소그룹화 하고 금리 상승시 소비감소의 이질적 효과를 실증분석했습니다.

개인일수

DSR 상승에 따른 소비감소 효과는 가계 특성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DI(부채대비소측비율)

상승시 소비효과의 경우는 DI가 일정수준(약 200%)을 넘어서면 소비 변화의 방향이 달라지는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분석 결과 DSR이 1%포인트 상승할 때 전체 가구의 연간 소비는 평균적으로 0.3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는 원리금상환을 일종의 필수지출(고정비용)로

인식해 DSR 증가시 비필수적 재화와 서비스를 중심으로 소비를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층별로는 전형적인 취약계층으로 인식되는 고부채-저소득, 고부채-비자가 가구의

소비가 크게 제약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일수

부채가 많은 저소득 가구(고부채-저소득)는 DSR이 1%포인트 상승 할 때 소비가

제약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DSR 1%포인트 상승시 고부채-중·고소득 가구의 소비 감소폭은 0.46%로

고부채저소득 가구(-0.47%)와 양적인 차이는 없지만, 저소득층의 높은 필수적

소비 비중을 감안하면 질적인 측면에서는 소비위축 충격이 고부채-저소득 가구에서

더 큰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한편 부채 수준은 감안하지 않고 소득 기준만 적용할 경우에는 DSR이 1%포인트

증가할 때 저소득 가구의 소비는 0.28% 줄어드는 반면, 중·고소득 가구의 소비는

이를 크게 상회하는 0.42%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개인일수

저소득층의 경우 필수소비 이외의 재량적 소비 비중이 낮아 추가적 소비 감축이

어려운 상황이에 반해, 중산층 이상은 재량적 소비 비중이 높아 소비조정 여력이 크게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또 DI 상승은 일반적 상황에서는 소비 평활화 등을 통해 소비지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지만,

DI가 과도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소비감소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일수

소득기준으로만 구분해 분석할 경우, DSR 상승시 저소득층보다

중·고소득층의 소비감소가 더욱 큰 상황인데요.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를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은 금융안정뿐 아니라

소비 평화를 통한 경기 안정화가 필요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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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참고 자료]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207_0002114498&cID=15001&pID=15000 

한은 "가계대출규제 1%p↑, 연간 소비 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