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인터넷은행 도입으로 은행업 경쟁 촉진...중금리 대출은 부진" (서울일수)

금융위 "인터넷은행 도입으로 은행업 경쟁 촉진...중금리 대출은 부진" (서울일수)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이 도입되면서 은행업권 경쟁이 일부 촉진됐지만,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중금리 대출이라는 본래 취지는 다소 퇴색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업 시장은 진입 장벽이 높은 가운데 '빅 3~4' 경쟁 체제가 굳건했고,

신용정보업 시장도 소수의 사업자가 시장을 주도하는 과점 체제가 유지됐다.

서울일수

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

운영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의

'은행업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일반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 포함)의

시장 집중도는 1차 평가가 이뤄졌던 지난 2018년 3월보다 대체로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일수

시장 집중도가 낮아졌다는 것은 은행 간 경쟁이 활성화됐다는 의미다.

특히 가계대출의 집중도가 하락했는데, 이는 인터넷은행이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성장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경쟁도평가위는 "1차 평가 후

(은행업에 경쟁이 부족해) 인터넷은행 추가 도입이 이뤄졌는데,

그 효과가 서서히 발현중"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일수

다만 인터넷은행이 도입 취지와 달리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중금리대출)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쟁도평가위는 금융당국이 해당 부문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서울일수

경쟁도평가위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지난 4년간의

영업결과, 금융 편의성은 제고됐지만, 중금리 대출 활성화와

중, 저신용자 대상 신용 공급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은행업권의 중소기업 대출 경쟁이 충분하지

못하다며 유효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필요성도 제기했다.

서울일수

신규 은행 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터넷은행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성장세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신용카드업

평가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한, 삼성, KB국민, 현대카드 등

업계 '빅4'로 불리는 상위 카드사 간 경쟁이 유지됐다. 신규

진입 비용에 따른 진입 장벽이 크게 나타나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신규 진입 시 약 299만개에 달하는 가맹점 모집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속적인

수익성 악화도 신규 진입을 가로막는 것으로 분석됐다.

핀테크, 빅테크와 결제 부문 경쟁 가속, 가맹점 수수료

규제 등으로 신용판매 수익이 저조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인해 대출성 자산의

성장률이 둔화하는 점도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다만 경쟁도평가위는 고객 확보에 적극적인

인터넷은행이 신규 사업자로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경쟁도평가위는 "인터넷은행이 신용카드업에 나설 경우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에서 경쟁업체에 비해 낮은 금리를

제시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출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경쟁도평가위는 신용카드업 리스크 요인으로 급격한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대출 취약 차주 신용 위험 증가,

여전채 스프레드 확대로 인한 자금 조달 여건 악화 등을 꼽았다.

 

계열사 등을 통해 유상증자,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사와

그렇지 못한 그렇지 못한 회사 간 리스크 대응 능력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제 3기 경쟁도평가위원회

를 구성해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경쟁도

평가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 등급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넷은행이 도입 취지와

달리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중금리대출)

에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해당부문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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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기사

https://www.nocutnews.co.kr/news/5862885

금융위 "인터넷은행 도입으로 은행업 경쟁 촉진…중금리 대출은 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