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리지원 주담대에 집중" 전세대출 2030 분통 (중구사업자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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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사업자대출

이달 말 전세자금대출 금리 갱신을 앞둔 회사원 이모 씨(32)는 요증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6개월 전 1억6000만 원을 3.81%의 변동금리로, 빌렸지만,

현재는 금리 상단이 7%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6개월 동안 이자로만 300만 원

이상을 냈는데 앞으로 금리가 갱신되면 얼마나 이자가 더 오를지 걱정"이라며 "정부의

금리 지원 대책들이 주택담보대출에만 쏠려 있어 나같이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도움 받을

곳이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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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금융 지원책이 유주택자에게 주로 집중되면서 전세대을 받은 2030청년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소득 제한을 없애고 한도를 늘리는 등 혜택을 확대하고

있지만, 전세대출의 경우 정책 지원이 적고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전세대출 금리는

5.19~7.33% 수준으로 올해 초(3.459~4.78%)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전세대출자들은

대부분(지나해 말 기준 93.5%0이 변동금리를 적용받고 있어서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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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택도시기금에서 19~34세 청년들에게 1, 2%의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이 있기는 합니다. 올해 대출 한도가 7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랐지만, 소득기준이 연봉 50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또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받을 수 없고, 이사를 가야만 대출이 되는 등 조건이 엄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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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집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부가 내년 한 해 동안 시행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 제한을 없애고, 대상 주택 가격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였습니다. 연 4%대 초중반의 고정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자금을

빌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혜택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첨 소외되는 전세대출자들을 위해 전세대출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보험,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내는 보증료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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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대출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추가 지원하면 대출자들이 내는

보증요율이 낮아져 사실상 이자 부다을 낮추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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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참고 자료]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1213/1169683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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