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LTV 50%일원화...무주택자 우대 한도 6억원으로 상향 (금천구사업자대출)

다음달부터 LTV 50%일원화...무주택자 우대 한도 6억원으로 상향 (금천구사업자대출)

금천구사업자대출

다음달 1일부터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됩니다.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도 50%로 일원화되며 무택자에 대한

LTV 우대 한도가 6억원으로 오릅니다.

 

이와 함께 생활 안정 목적 주담대 한도가 폐지되고,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주택가격 및 소득 요건 등을 확대한 특례보금자리론도 신설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 장관회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확고히 하면서도 중장기

수급 안정 및 서민·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맞춤형 대응 방안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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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존 발표된 LTV 규제 완화 방안을 다음달 1일부터 조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한 LTV 규제는

50%로 일원화됩니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됩니다.

 

서민과 실수요자의 우대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대출한도는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리고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일 경우 LTV 우대 폭을 20%포인트(p)로 단일화합니다.

LTV는 최대 70%가 허용됩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로 인해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운영하는 청년(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연소득 7천만원 이하) 맞춤형 전세대출보증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됩니다. 내년 초부터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도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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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금 목적 주담대에 적용돼왔던 별도의 대출 한도(2억원)은 폐지하고,

기존의 LTV나 총부채상환비율(DTI) 틀 내에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운영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됩니다.

 

내년부터는 안심전환대출(주태가격 6억원 이내, 대출한도 3억 6천만원)과

적격대출(9억원 이내, 한도 5억원)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

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주택가격 및 소득 요건 등을 확대해 금리 인상기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며 연내

특례보금자리론을 포함한 정책모기지 세부 개편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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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은 대폭 완화합니다.

3개월 내에 입주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 감면을 추징하던 조항에

기존 임대차 관리 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의 경우 예외를 적용하는

조항을 주가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리스크 관리를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준공 전인 미분양 사업장이 PF 대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내년 2월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PF 대출 보증 상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중소형 사업장

대상 PF 보증도 당초 5조원에서 10조원 수준으로 늘립니다. 전체 보증 규모도 10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립니다.

 

이 같은 조치는 시행사 등 건설사업자들이 사업비 일부를 PF를 통해 조달하는데,

준공 전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유동성 부족으로 공사 중단 등 어려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하는 대신, 건설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자구노력을

전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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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기반 위축 방지, 서민·실수요자 보호 등 효과가

신속히 전파될 수 있도록 주요 과제를 최대한 빠르게 이행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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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참고 자료]

https://www.newscj.com/article/20221110580045

다음달부터 LTV 50% 일원화… 무주택자 우대 한도 6억원으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