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파격적인 새 연장안...자영업자 숨통 트인다 (소상공인일수)

코로나 대출, 파격적인 새 연장안...자영업자 숨통 트인다 (소상공인일수)

소상공인일수

금융권이 이달 말 끝나는 '코로나19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종료를 열흘 앞두고, 워리금 상호나유예 조치를 1년 더, 만기연장은 3년 더 연장하는

파격적인 새 지원안을 들고나왔습니다. 예전처럼 단순히 기간만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차주에게 충분한 기간을 준 뒤, 상환 또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유도하는 '출구 전략'까지

마련했습니다.

 

이로써 금리상승기에 금융지원 종료가 임박해 위기에 몰렸던 중소기업·소상공인

들은 다시 한번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차주들은 새롭게 연장된 기간 내에서 당국

주도가 아닌 본인의 형편에 따라 자율적으로 상환·채무조정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 단순 '시간 벌기' 식의 재연장 방식에 난색을 표했던 금융업계도 새로운

연장안에 대해 일단 '최선책'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업계에서도

금리·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당장 금융지원을 종료하면 잠재부실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추가 지원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새 연장안의 경우 출구전략까지 마련된 만큼, 오히려 금융지원 종료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걷혔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소상공인일수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은행 등 금융업계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는 1년 더 연장하고, 만기연장은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금융지원 재연장 및 연착륙 방안'을 최종 협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는

2023년 9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됩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각

차주는 연장된 지원기간 종료일 안에 대출 상환 또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 여부를 희망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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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할 수 있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의 경우 새출발기금, 개인사업자대출119

▶중소기업은 신속금융지원입니다. 공통적으로 은행 자체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기 연장 조치의 경우 3년 후인 2025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상환유예와 마찬가지로 각 차주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상환 또는 만기연장(대상자에 한함),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 여부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상화유예와 동일합니다.

 

새 연장안 마련으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다시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당초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일부 차주는 9월말 이후부터 대출금 상환을 재개해야 했기 때문인데요.

 

금융당국은 정부 주도의 일과적인 코로나 금융지원은 종료하고, 금융권 자율의

상환유예·만기연장으로 코로나 대출의 연착륙을 도모할 예정이었습니다. 연체 또는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에 대해선 새출발기금 또는 '고금리 대출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가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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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리 상승기를 맞아 다중채무자로 대표하는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은 크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사업자 기업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 3월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총액은

664조9529억원으로 나타습니다.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의

대출 규모는 183조132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선 더욱 반가운 소식입니다. 중소기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다르게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연말 기준 중소기업  중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업체의 비중은 전체의 48.4%로 집계됐습니다. 이자보상율이란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수치가 '1' 미만이라는 건, 이자조차 제대로 내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금융권도 이번 연착륙 방안을 "현시점에서 최선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극심한 불경기로 사업 여건이 크게 나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상승으로

차주들이 납부해야 할 이자도 크게 불어난 상황이라, 부실이 현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재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 금융지원에서 상당 규모를 차지하는 만기연장의 경우

코로나 금융지원 형식이 아니더라도 은행들이 통상 해왔던 업무라 특별히

무리 될 것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상환유예의 경우엔 원리금 규모가 전체 잔액에

비하면 비중이 크지 않고, 이후 채무조정안이 마련된 만큼 부실 리스크가 어느 정도는

관리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을 받고

있는 대출 잔액은 총 133조4000억원(70만4000건)에 달합니다. 그중 만기연장이

116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원금 상환유예 11조7000억원, 이자 상환유예

5조원 등입니다.

 

다만, '깜깜이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2년 반 동안 이자를

받지 않은 만큼, 해당 차주에 대한 리스크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없다는 것입니다.

리스크 대비 과도한 충당금을 쌓게 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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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준비제도와 한국은행의 거듭된 기준금리 인상으로

차주들의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어, 지원을 종료했다간

잠재된 부실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한번 더 연장하는 게

현제로서는 대출 부실 우려가 있는 차주들에게는 희소식일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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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참고 자료]

https://www.news1.kr/articles/4808421

코로나 대출, 파격적인 새 연장안…자영업자 숨통 트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