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깡통전세' 피해자에 보증금 대출 등 금융지원 확대(서울일수)

서울시, '깡통전세' 피해자에 보증금 대출 등 금융지원 확대(서울일수)

서울시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자가 이른바 '깡통전세' 피해를 볼 경우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깡통전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분야별 대책을 마련했다고

오늘 (14일) 밝혔습니다. 깡통전세는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해

임대차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우입니다.

서울일수

우선 서울시는 운영 중인 신혼부부,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자가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의 사유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기존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 기간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협약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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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정부가 시행 예정인 긴급대출을 신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 및 절차 등도 안내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 내년부터 깡통전세와 관련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와 지속적인 협업 및 정보 공유 체제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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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단속 및 사고 사례가 발생한 곳은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사고 발생 위험 지역 등을 시민이 쉽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한 피해자에게는

대응 단계별 법률상담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등

관련 서식 메뉴얼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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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과 관련한

정부 대책의 시행 시기를 고려해 서울시도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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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깡통전세"에 대한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융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법률상담과 메뉴얼 등도 이달 중에

게시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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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기사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55071&ref=A 

서울시, ‘깡통전세’ 피해자에 보증금 대출 등 금융지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