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새출발기금' 10월 출범...기존 대출 상환유예 연장 가능성 (이천일수)

소상공인 지원 '새출발기금' 10월 출범...기존 대출 상환유예 연장 가능성

 

이천일수

금융당국이 다음 달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지원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시행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현장의 의견 청취에 나섰습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새출발기금을 수정하는 대신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달라고 요청한 만큼 큰

틀에서 제도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신청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책으로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그대로 일괄 종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금융당국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상황이) 어렵다고 해이를 감안해야 한다"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인데요.

이천일수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보유한 금융회사의

대출을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조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90일 이상 연체할 부실 차주는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수보채에 대해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60~80%의 원금 조정을 받습니다.

최대 조정 한도는 15억원입니다. 부실 우려 차주는 원금 감면 없이 금리 조정이 이뤄집니다.

이천일수

다만, 새출발기금의 내용을 재차 점검하더라도 제도의 큰 틀은

변하지 않을 전망인데요. 금융위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의)

대부분이 제도의 큰 틀은 환영하지만, 내용이 어렵다는 운영상의 문제였다"고

말하며 대폭의 제도 수정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금융기관 의견을 중심으로

새출발기금을 설계하는 대신 소상공인을 생각해달라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새풀발기금을 통한 채무탕감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홍보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천일수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에 대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제도의 수정 대신 홍보의 필요성을

요구한 만큼 제도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다음 달 4일을

새출발기금 잠정 출시일로 설정하고, 그 전까지 금융업권별 협회를 통해 제도 홍보에

나섭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전에 금융권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듯 10개 협외에 가서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소통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9월 말 종료되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의 재연장을

요청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천일수

 중소기업쪽에서는 대출 지원과 관련해 한 번 더 연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금융권과 중소벤처기어부 등 이해관계인들 다 포함해서 (만기연장 조치를)

어떤 식으로 연착륙시키는 게 맞는지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무쪼록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다면 좀 더 그에 맞는 방책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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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참고 자료]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2/09/05/JH7WA7QX7ZHZVADC4MKQO75IAI/?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소상공인 지원 ‘새출발기금’ 10월 출범…기존 대출 상환유예 연장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