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대출 어떻게 바뀌나?! (인천일수, 인천대출, 연수구일수, 중구일수)
앞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분가하는 주택의 세대주가 될
예정이라면 버팀목전세자금을 받을 수 있다.
인천일수, 인천대출, 연수구일수, 중구일수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토교통 분야 규제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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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현재 '계약자이면서 세대주'로 한정하고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범위를 세대주
예정자(대출실행일로부터 1월 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까지 확대해 세대의 분가,합가로
인해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지지 않도록 한다.
그동안은 공공주택 건설사업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만 토지 협의 양도인에게 주택
특별공급이 허용돼 해제 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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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주택사업 지구 내 토지 협의 양도인에게
특별공급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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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피공간 또는 대체시설의 면적을 아파트
용적률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피공간 등이 적정 규모로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소방관 진입창의 유리 및 높이 기준도 개선한다.
소방관 진입창은 그간 파손을 쉽게 하기 위해
두께를 제한하고 삼중유리 사용을 불허해왔으나
구조활동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리두께를
선택 적용할 수 있게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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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창 높이도 난간 높이 기준으로 일치시켜
설치가 용이하도록 한다. 근린공원 내 운동시설의
면적도 늘어날 전망이다. 그간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운동시설 등 특정공원시설 부지는 공원부지
면적의 20%를 넘을 수 없었으나 건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운동시설은 면적 기준의 예외를 두기로 했다.
주택에 세대주여야지만 받을 수 있었던
버팀목전세자금이 이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분가하는 주택의 세대주가 될 예정이라면
버팀목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가 개선되면서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기 조금이나마 수월해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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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기사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12016391561168
"세대주 아니네요?" 퇴짜 맞던 버팀목전세대출, 확 바뀐다 - 머니투데이
앞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분가하는 주택의 세대주가 될 예정이라면 버팀목전세자금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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